통일부가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2020년 북한 경제 종합평가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

통일부는 3월 3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최근 북한 경제 정책 동향 및 2020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 경제 정책 및 경제관리 등과 관련한 변화 동향 등을 파악해 분석하고 북한 경제의 각 분야별로 실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현재 북한경제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이번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

통일부는 4월까지 용역 사업자를 선정해 8개월 동안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2012년 이후 북한이 내건 경제 정책 전략 및 경제관리방식 등에 관해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에 따라 북한경제 전반에 미친 변화 등을 조사,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대북 제재 장기화에 대응해 북한 당 전원회의(2019년 12월) 및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2020년 1월) 등을 통해 나타난 북한의 경제정책 전략 변화 동향을 분석, 평가한다.

또 통일부는 2020년도 북한 경제전반에 걸쳐 각 분야별 추진 동향도 분석한다. 재정·금융, 과학기술, 농수산, 건설, 대외무역, 시장경제, 경공업, 전력을 비롯한 기간산업 등 각 분야별 동향 및 추진 성과, 한계점 등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북한 당 전원회의와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 등에서 제시된 경제분야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또 광물 수출 중단이 북한 내수 경제에 미친 영향(전력생산량 변화 등), 과학기술 연구성과의 산업현장 연계 동향 등도 포함해 연구를 진행한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북한경제 상황에 대한 종합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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