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남북 관계는 긴장 상태였다. 하지만 2018년 4월 27일, 5월 26일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면서 남북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통일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 정책을 고수하면서 북한과 교류, 협력을 늘려나가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향후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의 큰 기조는 6가지다.
1. 북한 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전쟁 위험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2.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으로 우리 경제에 신성장동력을 제공하겠습니다.
3. 남북한의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고 점진적 통일을 추진하겠습니다.
4.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여 남북관계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5.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6. 남북 사회, 문화, 체육교류를 활성화하고 접경기역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북한 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전쟁 위험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 단계적, 포괄적 접근으로 과감하고 근원적인 비핵화 추진
- 북한의 핵 활동을 중단시키고 완전한 핵 폐기를 추진
-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
* 북한의 비핵화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남북 군사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우발적 충돌 방지 군사적 긴장 완화, 군비통제 추진
- 북핵문제 완전해결 단계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2.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으로 우리 경제에 신성장동력을 제공하겠습니다.
* 동해권 에너지, 자원벨트를 중장기적으로 구축
- 금강산, 원산, 단천, 청진, 나선을 남북이 공동개발한 뒤 우리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
* 서해권 산업, 물류, 교통벨트를 중장기적으로 건설
-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 남포, 신의주 연결하는 서해안 경협 벨트 건설
- 경의선 개보수, 서울~베이징 고속 교통망 건설로 중국 주요 도시와 1일 생활권 구축
* 동해, DMZ 환경, 관광벨트를 중장기적으로 조성
-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관광벨트를 구축
- DMZ를 생태, 평화안보 관광기수로 개발
3. 남북한의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고 점진적 통일을 추진하겠습니다.
* 북한의 시장 확산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남북경협을 추진
* 시장을 기초로 남북경제통합을 발전시키는 경제통일을 우선 추진
* 시장통합을 바탕으로 생활공동체도 형성하여 통일의 기반을 구축
*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통한 작은 통일 실현
-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를 통합적이고 생활밀착형으로 개선
4.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여 남북관계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 헌법 4조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과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 발전
*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 정상선언을 존중하며 변화된 국제환경과 남북관계에 맞게 새로운 합의 도출
* 남북 각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군사를 망라하는 새로운 틀을 마련
* 국회 비준동의로 발표시키고 국제적 지지도 확보
* 여, 야, 정,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 및 통일공감 확산
- 안정적 대묵, 통일정책 수행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출
- 지역주민 대상 통일교육, 통일전시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통일센터를 광역 지자체별 설치 추진
- 국내외 한반도 평화, 통일 관련 통일 차세대 전문가 양성
5.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 북한주민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통합적으로 개선
- 국제사회와의 공조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북한당국에게 정책 및 제도 변화 촉구
-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을 통해 북한주민의 사회권 보호, 증진
- 남북 간 대화 시 인권문제 의제화 추진
* 이산가족 신청자 전원 상봉 추진
- 남북 인도주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한반도 프라이카우트 추진:
상봉 신청한 이산가족 약 6만명 전원에 대해 전체 상봉을 목표로 북한에 대한 병원 건립 등 인도적 지원과 교환
- 이산가족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시 상봉, 제2면회소 건립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
* 국군포로, 납북자는 송환을 포함하여 당사자 의사를 존중하는 다양한 해결책 마련
- 국군포로, 납북자 고령화를 고려하여 유해송환 등 사후정책 병행 추진
6. 남북 사회, 문화, 체육교류를 활성화하고 접경기역을 발전시키겠습니다.
*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 추진
* 교류협력 활성화로 북한 변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초석을 마련
-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체육교류 재개
- 문화예술체계교육 확대는 당국 간 정치, 군사 대화가 궤도에 오른 뒤 본격 추진
* 남북 접경지역 발전 방안 모색
- 남북 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 설치로 DMZ 및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공동으로 협의 및 해결
- 통일경제 특구법 제정 추진
2018년 북미 회담과 종전 선언 추진 등으로 2018년 하반기에 문재인 정부의 통일 정책들이 탄력을 받고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