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5월부터 8월까지 ‘미중 경쟁 시대 한반도 평화 전략 구상’ 연구를 진행한다.

정책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연구 과업지시서에서 최근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 구축과 남북관계 발전에 지속적인 도전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밝혔다. 미국의 중국 견제와 북핵문제 해결 정책의 부조화가 예상되며 미일 동맹 강화, 북중 동맹 강화 등 지역 대립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기존 한국의 대외전략·정책이 한계에 직면할 수 있으며, 미중 경쟁을 고려한 새로운 한반도 평화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바이든 미국 정부와 시진핑 중국 정부의 대외전략 및 한반도 정책을 검토해 미중 전략경쟁의 현황, 전망, 한반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할 방침이다. 또 북한의 미중 경쟁에 대한 대응전략 및 대남·대외정책도 분석한다.

위원회는 한국의 한반도 평화 전략과 한미 동맹 방향,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방향, 남북 관계 발전 전략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