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지사 "북핵 문제 조건부 제재완화로 대응"
이재명 도지사 "북핵 문제 조건부 제재완화로 대응"
  • 강진규 기자
  • 승인 2021.08.22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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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재명 캠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통일, 대북 정책을 발표했다. 이 도지사는 최우선 과제로 북핵 문제 해결을 꼽고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도지사는 22일 오전 서울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북핵문제 해결”이라며 “최선의 해법은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이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시 즉각적인 제재 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일거에 일괄 타결하는 빅딜 방식이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핵화에 대한 합의와 이행을 단계적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북미 양국에도 실용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정부 주도성을 강화하겠다. 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는 우리 자신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주도해 왔다. 문재인 정부를 계승해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중재자 및 해결사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 방안을 구체화해서 북한과 미국에 제안하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 김정은 총비서를 직접 만나 문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수립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경제체제가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공고히 하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체제’를 의미한다며 설명했다. 또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등 유엔 제재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적극 추진하겠다며 남북이 이미 합의했지만 제재대상으로 묶여 있는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의 이행을 위해 유엔에 포괄적·상시적 제재 면제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 극복, 생태 및 환경 보호 등 시대적 과제를 남북경협 정책에 반영해 신성장 동력 창출과 지속가능한 남북 공동번영을 도모하겠다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남북공동의 노력이 남북 협력사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북한의 호응조차 없는 일방적 정책은 찬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 대해서는 변화를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그 예로 이 지사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을 들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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