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이 일본 정부가 최근 발표한 사이버안전 전략과 관련해 재침략을 위한 각본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10월 9일 외무성 일본연구소 김설화 연구원 명의의 글을 통해 “일본 정부가 9월 28일 각료회의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사이버위협 국가로 지정한 사이버안전 전략을 결정했다”며 “터무니없이 주변 위협을 고취한 이 결정은 발표되자 주변 국가들의 강한 반발과 규탄을 불러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일본이 지금까지 북한의 위성발사와 자위적 국방력강화 조치를 매번 위협으로 매도하면서 자위대 무력의 현대화 수준과 실전 능력을 제고하고 해외 침략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악용해왔다고 비난했다.

외무성은 전범국 일본이 또 다시 주변 나라들의 사이버공격에 대응한다는 미명 아래 현재의 사이버방위대를 최단 기간 내 육상, 해상, 항공자위대를 망라하는 사이버방위 부대로 확장하고 경찰청 안에도 사이버국을 내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주와 전자기파 분야에도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관련 전문부대 창설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외무성은 “일본의 이와 같은 군사적 준동은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우주와 사이버공간, 전자기파의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해 군사대국화를 본격적으로 다그치려는 흉심의 발로이며 사이버안전 전략이야말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공개적인 재침 각본이라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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