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경제는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다루지 않거나 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는 정치를 넘어 대한민국의 존망, 안위가 걸린 사안이다.

이에 NK경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을 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가 불합리한 것이다.

현행 계엄법은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은 전시도 아니며 사변이 발생하지도 않았고 행정, 사법 기능 수행이 곤란한 상황도 아니다.

비상계엄 선포 조건이 충족하지 않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추진한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후 행보는 이번 계엄의 정당성이 없음을 보여준다. 계엄법은 계엄 선포 후에도 국회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계엄사령부는 계엄군을 국회로 보내 점거와 의원 체포를 시도했다. 계엄법을 계엄사령부가 위반한 것이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국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내용이었다.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결사의 자유를 부정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을 계엄사의 통제 아래 두려고 했다.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부정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선포의 더 큰 문제는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을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으로 몰아세운 것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민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했지만 12월 3일 북한 위협과 관련된 특이사항은 없었다. 더구나 북한의 위협을 막겠다며 계엄군은 전방이 아니라 국회, 선관위 등을 점거하려고 했다.

그렇다면 국회가 반국가 세력이라는 것인가? 국회는 국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구성됐다. 윤 대통령의 계엄 명분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을 넘어 파괴하는 행위다.

더구나 군 병력으로 국내 기관들을 점거하는 행위는 대북 전력을 약화시키고 국내에서 내전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가 위법하고 헌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계엄군은 야당 이재명 대표는 물론 우원식 국회의장, 여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려고 했다. 그들이 종북 세력이라는 것인가? 북한 종북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주장은 국민들을 기만한 것으로 실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려고 한 것이다.

정치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 군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독재다.

현행법을 위반하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

윤석열씨는 더 이상 대통령으로써의 자격이 없다. 이제 그만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 야인으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번 사태에 관여한 정부 관계자, 군 관계자들 역시 강력히 처벌해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