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해 12월 당 간부, 당원 등을 대상으로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NK경제는 지난해 12월 로동당이 당 간부, 당원 등에게 배포한 내부 자료를 입수했다.
자료에서 북한은 북한의 핵무기가 건국초기부터 핵사용국이며 핵보유국인 미국의 핵공갈을 받아 온 북한이 자기 존엄과 안정을 굳건히 수효하고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수십년 간 간고하고 피어린 투쟁으로 마련한 억제수단, 절대병기라고 주장했다. 이는 핵무기 보유가 북한의 건국초기부터 추진돼 온 국가적 과제였다는 뜻이다.
특히 북한은 자신들이 핵무력 정책을 법적으로 고착시킨 것에 대해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가 불가역적인 것으로 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당 간부, 당원들에게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핵보유가 불가역적이라고 밝힌 것은 이에 대응하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한국, 미국 정부 등이 요구하는 비핵화를 수용할 뜻이 없다고 당원들에게 강조한 것이다.
또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법적으로 고착화시킨 것이 북한의 평화애호적 입장과 국가핵무력정책의 투명성, 당위성을 확실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진군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무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북한은 2022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법령인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를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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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내부 문건에서 당 간부, 당원들에게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문건은 현재 북한의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이 ‘5개년계획을 반드시 수행해 북한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확실하게 다지고 식량문제, 소비품문제를 비롯한 인민생황향상과 관련한 절실한 문제들을 원만히 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농업 부문을 특히 강조했다. 급선무는 먹는 문제, 소비품 문제 해결이라고 지적했다. 더는 식량문제를 놓고 물러설 길이 없다며 5개년계획 수행의 사활이 걸린 농사를 잘 짓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방역능력건설이 국가중대사라고 지적했다. 현재도 앞으로도 악성 전염병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국가방역능력건설을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국가중대사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국가방역능력건설에 있어서 현재까지 실시해 온 모든 비상방역정책과 지침들, 방역과 관련해 당과 정부가 실시한 조치, 시책들이 밑천이 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돌발적인 보건위기를 겪으면서 교훈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북한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된 상황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문건은 방역사업이 장기화될수록 사소한 방심과 해이도 허용하지 말고 고도의 긴장성을 견지해야 한다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가위기대응능력, 방역능력건설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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