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 정책이 북한 퍼주기였다고 비판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남북협력을 위한 민간 기부금을 받기 위해 법개정에 나섰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안이 그간 남북협력기금에 기탁한 국민들의 기부금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고령의 실향민이 북한 고향에 학교, 병원 건립 등의 목적으로 남북협력기금에 기부금을 기탁･적립하려고 해도 현재 시스템 아래서는 그 기부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는 민간 기부금이 기탁된 당해 연도 경과 시 전액 기금 수입으로 귀속 및 정부 재정에 통합 운용된다. 통일부은 이에 따라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해 기탁한 기부금들을 제 때, 제 목적에 활용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북한 돕기, 남북협력 등과 관련해 기탁된 기부는 현재까지 총 89건이며 금액은 약 28억5000만원이라고 한다.

통일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민간 차원의 기부금을 별도로 적립, 관리함으로써 기부자가 원하는 시기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민간 기부금이 남북협력기금에 적립될 수 있도록 했으며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으로서 민간의 기부금을 명시했다. 또 통일부 장관의 기부금 접수 근거를 명확히 했다. 

즉 민간 개인, 기업 등이 남북협력, 북한 지원을 위해 기부금을 내고 이를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7월 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협력기금이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을 안정적, 효율적으로 뒷받침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7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통일부 인사와 관련해 참모들에게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역시 이런 주장에 공감하며 통일부 역할을 조정할 뜻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남북협력 관련 부문을 대폭 축소 또는 사실상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통일부가 북한 인권, 분석 등에 주력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이처럼 남북협력이 북한퍼주기라며 남북협력 축소의 뜻을 밝히면서도 남북협력을 위한 돈은 받는 것은 장려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