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022년 12월 개정한 량정법(양정법)에 ‘판매’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벌금 및 처벌에 대한 조항이 신설돼 제재 규정이 명확해졌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언론들에 따르면 북한은 2022년 12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를 열고 양정법 등을 수정 보충했다.
양정법은 양곡 수매, 관리 등에 대한 규율을 담은 북한 법률로 1997년 2월 채택됐다. 조선중앙통신 등은 개정된 양정법에 양곡 수매와 가공, 판매 등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양정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문제들이 보충됐다고 밝혔다.
NK경제는 대북 소식통을 통해 2022년 12월 개정한 양정법 내용을 입수, 확인했다. 개정된 법령에 ‘판매’가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기존 법령 제1조는 “양정법은 양곡 수매와 보관, 가공, 공급, 소비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양정 사업을 발전시키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한다”고 명시됐다.
개정된 제1조는 “양정법은 양곡 수매와 보관, 가공, 공급, 판매, 소비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양정 사업을 발전시키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한다”고 규정했다. 판매가 추가된 것이다.
7조 역시 “양곡을 책임지고 공급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시책이다”에서 “양곡을 책임지고 공급, 판매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시책이다”로 바뀌었다. 양곡을 책임지고 공급한다는 것에서 공급, 판매한다는 것으로 개정됐다.
양곡수매 계획의 작성과 수행을 규정한 제12조에도 이같은 내용이 반영됐다. 기존 조항은 “국가계획기관, 중앙농업지도기관은 해마다 양곡수매 계획을 의무수매 계획과 계약수매 계획으로 나누어 세워야 한다”고 돼 있었다.
새 조항은 “중앙계획지도기관, 중앙농업지도기관은 해마다 양곡수매 계획을 의무수매 계획과 판매분 수매계획으로 나누어 세워야 한다”며 판매분 수매 계획을 추가했다. 개정안에는 전반적으로 판매에 대한 규정이 추가, 구체화, 명확화 됐다.
양곡수매조직의 역할이 구체화 된 것도 특징이다. 양정법 10조는 기존에 “중앙농업지도기관과 지방농업지도기관, 양정기업소는 조직사업을 짜고 들어 양곡을 제때에 수매하여야 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의 10조는 “중앙농업지도기관과 지방농업지도기관, 양정기업소는 가을걷이와 탈곡, 건조, 포장, 수송을 빈틈없이 조직 전개하여 양곡을 제때에 수매 받아야 한다”고 업무를 구체화했다.
북한은 기존의 국가양곡종합계획을 국가양곡공급안으로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양정법 39조는 국가양곡종합계획의 작성에 관한 내용은 “국가계획기관과 중앙농업지도기관은 국가양곡수매계획에 기초하여 식량년도 국가양곡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된 법에서는 39조가 국가양곡공급안의 작성으로 바뀌었다. 중앙계획지도기관은 의무수매 계획과 판매분수매 계획에 기초하여 식량년도 국가양곡공급안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된 양정법에는 벌칙 조항도 다수 반영됐다. 물론 기존에도 손해 보상, 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에 대한 규정이 있었다. 그런데 개정안은 벌칙을 구체화, 명확화했다.
특히 변상처벌, 벌금처벌 조항이 신설됐다.
예를 들어 수매하는 양곡을 정확히 계량하지 않았거나 잡질률과 물기률, 출미률을 정해진 기준대로 보장하지 않았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10만~3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양곡 보관을 정해진대로 하지 않아 부패 변질시켰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10만~50만원이, 양곡을 가지고 암거래 또는 밀주행위를 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100만~150만원, 공민에게 10만원의 벌금이 내려진다.
또 의무수매계획, 판매분수매계획, 국가량곡공급안을 바로 작성하지 못하여 혼란을 조성시켰을 경우에는 책임이 있는 자에게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 이하의 무보수노동, 노동교양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양곡을 국가양정체계안에서 유통시키지 않았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북한 당국이 제도권 밖에서 양곡을 유통, 거래하는 것을 강력히 단속하고 막으려는 규정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법을 어기는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