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은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현행법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통일교육 실시 및 통일문제연구 진흥 등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책무를 규정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할 긍정적인 유인이 적어 지방자치단체의 통일교육에 대한 의지가 낮은 상황이며, 많은 전문가들은 통일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이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조 의원 등은 통일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통일교육에 관한 지역별 시책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