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사태 및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북한이탈주민 지원 강화를 위해 ‘정착기본금’을 인상하고 ‘새출발장려금’ 지원을 신설했다고 1월 8일 밝혔다.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기본금’을 지난 정부시절 800만원(1인세대 기준)에서 올해부터 1000만원으로 인상했다. 통일부는 정착기본금을 지난해에 세대별로 100만원 증액(1인세대 기준 800만원→900만원)한데 이어 금년에도 100만원씩 추가 증액(1인 세대 기준 900만원→1,000만원)해 2024년에 1인 세대 기준 1000만원으로 지원을 강화했다.

또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보다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취업장려금 외에 보호기간(5년)이 경과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10억원 규모의 새출발장려금도 신설했다.

취업장려금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해 초기 정착을 돕는 제도(최대 3년간 2100만원)이다. 다만 보호기간 이내에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었다.

이에 통일부는 기존 취업장려금의 지원을 받지 못하였거나 적게 받았던(3년 중 1년 6개월 이하) 사람들을 위해 새출발장려금 제도를 도입했다.

북한이탈주민이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취업하해 동일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하는 경우 200만원씩, 총 3회(합계 6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