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북한 통계 정보 확보를 위해 위성자료로 북한의 해상 경제활동을 분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계청은 최근 ‘위성자료 활용 북한 해상 경제활동 분석 연구 용역 사업 계획(안)’을 마련했다.

NK경제가 입수한 계획(안)에 따르면 통계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축소된 북한통계 자료입수에 대응해 해상 위성자료 분석을 추진할 방침이다.

북한 항만 상황과 북한을 오고가는 선박, 북한 선박 등에 관한 위성사진을 분석해서 물동량, 무역규모 등을 추산하겠다는 것이다.

통계청은 이번 사업을 약 7개월 동안 진행한다. 사업 과정에서 위성자료 판독을 통한 주요 항만(남포, 청진, 나진 등) 기초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주요 항만 연도별 물동량, 무역액을 분석해 비교할 방침이다.

해상 위성자료를 분석해서 북한 통계 분석에 활용하는 방안은 25개 정부·공공기관이 구성한 북한통계 발전 분야별 협의체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는 농림수산‧제조‧서비스 부문에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농촌진흥청, 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통계청이 참여한다.

또 인구‧경제‧물가‧무역 부문에는 기획재정부,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계청이 들어가 있다. 교육‧노동‧보건 부문에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한국개발연구원(KDI), 통계청이 참여하고 있으며 주거‧교통‧에너지 부문에는 국토부, 환경부, 기상청, 한국부동산원, 한국광해광업공단, 국토지리정보원, 통계청이 있다.

그런데 정작 위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의체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오는 5월 설립되는 우주항공청이 모두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이다. 위성 주무기관들 없이 위성자료를 분석해 북한 통계자료를 내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