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올해 누구나 과학기술혁신과 발명을 하도록 독려하고 그에 따른 포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NK경제는 대북 소식통을 통해 북한 내부 자료인 '2023년 상반기 당 간부 교육 자료'를 입수했다.

이 자료는 로동당이 당 간부들에게 분야별로 올해 중점 사업을 교육하는 내용이다.

북한은 문건에서 2023년 사업의 총적 방향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전 인민적인 투쟁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5개년 계획완수의 결정적 담보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재 당이 내세우는 중요한 경제정책이 인민경제의 중추가 되는 공업부문의 생산과 능력을 성장시키고 건설 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국가경제 전반을 안정적이며 발전적인 궤도에 올려세우는 것과 함께 국가의 면모를 백년대계로 일신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업 부문에 관한 내용은 따로 작성됐다.

특히 과학기술과 관련해 북한은 새로운 방침을 내놨다.

문건은 "과학기술발전에서 중요한 것은 노동자, 농민이라고 해도 가치있는 발명과 창의고안, 기술혁신을 했을 때는 정치적, 물질적으로 남들이 부러워하게 평가하는 것을 제도화해 누구나 기술을 배우고 기능을 높이기 위해 아득바득 애쓰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그동안 누구나 과학자, 기술자가 돼 발명, 기술혁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문건은 여기에 더해 정치적, 물질적 혜택(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북한이 전체 국가 방침을 소개하는 자료에서 언급한 만큼 전국적인 범위에서 파격적인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화를 언급한 만큼 법으로 이를 규정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강력한 방역정책을 유지할 뜻도 밝혔다. 문건은 올해 방역정책이 악성바이러스가 북한 경내에 절대로 유입될 수 없게 선제적인 방어벽을 철통같이 다질뿐 아니라 의진자나 감염자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공간, 작업공간, 생활공간부터 완전격폐시키고  엄밀히 관찰하면서 과학적으로 치유해 전파근원과 공간을 최대한 빨리 없애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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