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김홍일 위원장이 3월 2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통신3사 SKT 유영상 대표, KT 김영섭 대표, LG유플러스 황현식 대표와 단말기 제조사 삼성전자 노태문 사장, 애플코리아 안철현 부사장과 만남을 갖고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서비스 국민 편익 증대 등 통신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통신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매우 크며 물가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민생 안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특별히 최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전환지원금’ 정책과 관련해 사업자들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외에도 공시지원금 확대, 중저가 요금제 도입,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 이용자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불법 스팸을 줄이기 위해 통신사들이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한 전송자격인증제, 삼성전자와 통신3사가 개발한 스팸 필터링 서비스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조치들도 논의됐다.

그 밖에 통신분쟁 조정, 민원처리 강화, 글로벌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등 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도 함께 논의됐다.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대표들은 “통신서비스가 국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및 이용자 보호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서비스 혁신과 성장 못지않게 오늘 논의된 이용자 보호 조치들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올해가 본격적인 인공지능(AI) 서비스 발전의 원년이 될 것이라 점에 공감하며 관련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한편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부작용 방지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도 노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또한,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자보호 관련 제도 도입에도 협조하기로 하였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 지원과 본인확인업무, 위치정보 보호 등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달라”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좋은 의견들은 향후 정책 수립 시 반영해 한국 통신 산업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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