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5년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짐에 따라 남북 관계, 통일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639만4815표(48.56%)를 득표해 161만7738표(47.83%)를 획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이기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석열 당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수사 등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컴찰총장을 역임했다. 하지만 조국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한 수사로 현 정부, 여당과 갈등을 빚으면서 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 후보는 남북 관계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보다 강경한 보수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대표적으로 지난 6일 경기도 의정부시 유세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북에서 미사일을 9번 쏘는데도 (현 정부는) 도발이란 말을 한 번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불안하면 현 정권을 지지할 것이라는 계산으로 김정은이 저렇게 (미사일을) 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게 정부를 맡겨주시면 저런 버르장머리도 정신이 확 들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통일부 폐지 등을 주장해 통일부 개편 가능성도 있다.

남북, 통일 정책과 관련해 윤 당선인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추구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리고 비핵화 달성 시 관련 당사자 간 평화협정을 체결할 뜻을 밝혔다.

그는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국제적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실질적 비핵화 조치 시 (유엔 제재 면제 등을 활용해) 대북 경제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 및 양자·다자 협상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한미 공조 하에 비핵화 협상 재개 노력를 하겠다고 공약했다. 판문점(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해 3자간 대화 채널 상설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북한 비핵화 진전에 발맞춰 경제협력과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나타냈다. 예측 가능하고 원칙적 자세로 비정상적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남북 간 단절과 대결을 상호개방과 소통, 교류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언론출판 교류·방송개방 추진, 문화교류를 통해 문화의 소통, 인적 교류도 확대한다고 공약했다.

남북 ‘그린 데탕트’를 추진(미세먼지, 자연재난, 기후변화 공동대응, 산림협력, 농업·수자원 협력 등)하고 비핵화 전이라도 북한의 내부 상황을 고려해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 해결, 억류자 송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성공적 정착 지원 등도 공약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인권법을 충실한 집행하고 UN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등 국내외 연대활동도 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일과 관련해 윤 당선인은 자유민주적 통일 기반 조성과 국민 참여 확대를 약속했다. 헌법정신을 존중하는 통일정책을 추진하고 국민 합의를 위해 여·야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며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청소년들의 참여 확대 및 자유 민주 통일교육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발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평화정착 및 점진적 문화·경제적 통일 그리고 이후 정치적 통일을 추진한다는 전략도 소개했다. 또 남북 간 상호개방과 소통을 다방면에 걸쳐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